전문개정 20 00. 3. 4 대통령령제1674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시설의 인정)
① 문화관광부장관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 · 운영되는 동물원 · 식물원 및 수족관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학예사자격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 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예사 업무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교부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준학예사시험)
①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학예사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시험시행일 6월전까지 시험의 일시 · 장소 · 과목 · 방법 및 응시수수료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학예사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에 의하되, 공통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시행한다.

③ 준학예사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과목 : 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 · 불어 · 독어 · 일어 · 중국어 · 한문 · 스페인어 · 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중 1과목 선택)

2. 선택과목 : 고고학 · 미술사학 · 예술학 · 민속학 · 서지학 · 한국사 · 인류학 · 자연사 · 과학사 · 문화사 · 보존과학 및 전시기획론중 2과목 선택

④ 준학예사시험은 매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과 전과목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⑤ 준학예사시험의 응시원서의 제출 및 합격증의 교부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학예사운영위원회)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자격요건의 심사 기타 학예사자격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박물관 · 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박물관 · 미술관운영위원회)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 · 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 · 미술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박물관 · 미술관이 소재한 지역내의 문화 · 예술계 인사중에서 당해 박물관 · 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당해 박물관 ·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 미술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 미술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 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 · 미술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내역서

4. 조직 및 정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명칭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재지

3.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 ·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등)

4. 시설명세서

5.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목록

6. 학예사의 명단

7.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요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자료 · 시설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각각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등록표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간판 등에 "문화관광부 등록 제○○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설립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토지의 조서(위치 · 지번 · 지목 ·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 · 주소,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 주소를 기재한 것)

3. 건물의 조서(위치 · 대지지번 · 건물구조 · 바닥면적 · 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 · 주소, 전세권 · 저당권 ·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 주소를 기재한 것)

4.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서 또는 국토이용계획 확인서

5. 위치도

6. 개략설계도

7.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목록 및 내역서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경미한 변경 등)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승인된 당해 사업시행 장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전시실 · 전시장 · 수장고를 제외한 기타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 시설 면적의 1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2. 3월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 기간의 연장

제14조 (설립계획승인 등의 협의)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각각 제12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 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추진을 중단한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대관 및 편의시설)
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이 경우대관일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개방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매점 · 기념품판매소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폐관신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정요구 및 정관)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정관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공고)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3.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의 취소

제20조 (권한의 위임)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의 승인 · 변경승인, 소관행정기관과의 협의,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소관행정기관 ·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보 및 제19조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보에의 공고

2. 법 제26조제1항 ·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대한 시정요구 · 정관명령 및 자료제출요구

3.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매분기별로 종합하여 당해 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 · 국립현대미술관장 및 국립민속박물관장이 되며, 위원은 박물관 · 미술관계, 학계 및 문화 · 예술계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분야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2조 (협력망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 미술관협력망은 박물관협력망과 미술관협력망으로 구분한다.

② 박물관협력망과 미술관협력망에 각각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박물관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박물관협력망 및 미술관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시 · 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 미술관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이 영에 의한 자격을 가진 학예사를 두지 못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원을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