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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 들어가면 "한성백제의 수도,풍납토성을 되살리자!"
라는 포럼을 신청했읍니다...20명이 넘어야 정식 개설이 가능합니다.
한번 가셔서 찬성에 표를 던져 주십시요...
근데 236번과 237번 "한성백제의 수도,풍납토성을 살리자"로 되어 가능한
아래쪽으로 찬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센타에 통합을 해 주도록 요청을 했읍니다.
***아래는 개설취지를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리안 문화유산답사동호회에서 문화보전운동을 실천하고있는 사람
으로서 현재문화유산 지키기 시민연합에도 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읍
니다.
그간 여러번 "소쇄원 살리기","민속마을 외암리를 살리자"등의 포럼을
통해 문화유산 보전운동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나 이번 풍납토성에 대해
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음으로 이같은 포럼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여 한성
백제의 왕궁 추정지인 풍납토성 보존에 대한 여론조성에 일조를 하고
관계기관에 이의 보존을 진정키 위해 포럼을 개설하였읍니다.
이번 풍납토성의 문제는 지엽적이고 협의의 문화유산보전운동이 아니라
한나라의 역사의 복원이며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처해있는 현실적 위기로
인식을 해야 할것 같읍니다.
단순한 토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화유산보호 의지를 가늠해 보고,
잃어 버린 역사의 복원과 개인의 재산권,발굴 비용부담등 다소 복잡한 문제까지도 얽혀 있는 공적이고 법적인 문제가 공존하고 있읍니다.개인의 재산을우선한다면 문화재 보호법은 제 기능을 잃어 버리고 문화재파괴법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 오므로 차제에는 문화재보호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검토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법개정 이전에 인식의 전환이 우선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풍납토성 발굴시 문제점을 우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발굴장소가 사적지로 고시된 지역은 아니라 하지만 문화재 매장가능성이있은바 고층 아파트 건설공사의 허가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물론 사전지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굴을 시행하게 되었겠지만 문보법48조2항에 의하면 문화관광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지표조사의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쳤는지, 아니 거쳤다면 어떻게 현 상태의 문제까지 오게 되었는지 안타깝기만합니다.
개정 문보법48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허가시 미리 포장여부와 보호방안을 검토해야한다.매장문화재및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라는 법규정은 유명무실하게되어 버렸읍니다.
둘째,발굴시 제발굴비용의 부담및 발굴기한의 문제가 생겼을때 왜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이 아니더라도 발굴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거론하지 않는지 문화유산보호의 의지를 확인할 길이 없읍니다.
현재에는 대통령령에 의한 보호와 보호구역 설정이란 대안이 있읍니다.(물론이에는엄청난 재정부담이 있겠지만요...),문화재보호법뿐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등 관련법규에 문화재 우선 보호 법규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위에 제시한 2가지 문제가 현재 풍납토성의 아파트개발에 대한 문제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아파트 입주자예정자들의 재산권입니다."풍납토성 지하 4미터의 비밀"의 촬영을 담당한 PD분의 말씀에 의하면 매달 70만원의 이자비용및 발굴비용을 이들이부담을 해왔는데 결국에는 재산권을 포기하고 규정보상만을 받으라면 승락키어려운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원칙중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이라는 애매한 법규가 가져오는 원칙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황폐화 시키고 파괴의 원인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환경법에서는 환경오염의 원인제공자는 자의적입니다.그러나 문화재에 대해서는 공사중 운이 좋으면 문화재 없이 넘어가고 운이 나쁘면 발굴비용때문에 불도저로 밀수 밖에 없는 악법입니다.이에 대해서는사전 허가를 받기전 충분한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를 검토할수 있어야 할것입니다.만약에 그러한 경우에도허가가 났다면 정부가 발굴에 대한 제비용과 개인재산권에대한 보전비용을 대는 것이 마땅할것입니다.
현실적인 문화재보호법의 법규상의 문제, 개인의 재산권 행사문제등 복잡한문제가 산재한 풍납토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용기있는 분들의 한마디 말과 한줄의 글이 "죽은 백제의 도성,풍납토성을
살리는 길입니다.물론 풍납토성이 한성백제의 수도라는 것은 아직은 이른
말이겠지요.
무엇이면 어떻읍니까.
올림픽을 한다고 2000년 백제의 수도를 불도저로 밀고 수많은 고분들을 파헤친 것은고사하고라도 애써 무시한 2000년의 역사가 풍납토성으로 인해한줄기 희망을 가진다면 바로 그것이 역사의 보답이 아닐까요...
백제는 우리 역사의 한줄기를 형성한 국가입니다.
고구려와 신라와 더불어 우리의 핏줄과도 같은 곳입니다.이때까지 우리는
이곳을 애써 무시해 왔고 잊으려고 노력해왔읍니다,역사책의 한부분을
잃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모여 잃어 버린 한성백제의 한부분을 살리고 잘못된 곳을
고친다면 여러분의 글과 말은 참으로 귀중하다 할것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런 글이 있읍니다.
"흙을 쪄서 성을 쌓고 안에는 궁실,누각,대사를 지었는데 모두가 장려하였다.왕의 뼈를 개장하고 한강연변을 따라 둑을 쌓되 사성(풍납토성)에서 숭산북에 까지 이르 렀다."
우리가 조선왕릉을 보전하는 것은 개인의 묘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하는 것이아닐것 입니다.역사의 교훈을 당시의 인물들을 토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큰이유일것입니다.한강변을 따라 쌓은 풍납토성은 겉으로의 문헌사적 모습에서문화유산이라는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읍니다.
참으로 오랜기간 기다린 소중한 모습이 아니겠읍니까.
근 700년 지속한 한성백제의 옛모습은 방이동 고분,석촌동 고분,몽촌토성등불과 몇기의 무덤과 토성으로 채워져 있읍니다.이번 발굴에서 드러난 풍납토성의 모습은 당시의 생활사의 모습입니다.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 만으로도 현재 아파트 조합원에 대한 보상 이상의 댓가를 받을 수 있읍니다.
저는 이번 포럼이 문화유산 보전의 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믿읍니다.문화유산의보전이 후손들에게는 훌륭한 교훈으로 우리에게는 자랑거리로 남기를 바라면서포럼을개설합니다.
끝으로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풍납토성의 발굴지는 건설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발굴기간이 끝나면 잘난 자료관 하나 남을지도 모릅니다.(왕궁지라면 보전대책이 수립되겠지만)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위해 작지만 백만인의 소리를 내지 않겠읍니까..
육당 최남선 선생은 다음과 같은 글을 심춘순례에 남겼읍니다.
"조선의 국토는 산하 그대로 조선이 역사며 철학이며 시며 정신입니다.
문자 아닌채 가장 명료하고 정확하고 또 재미있는 기록입니다.조선인의
마음의 그림자와 생활의 자취는 고스란히 똑똑히 국토의 위에 박혀 있어
서 어떠한 풍우라도 마멸시키지 못 할것임을 나는 믿읍니다."
바로 위의 글은 이같은 포럼을 여는 우리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
한성백제의 왕궁지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을 살립시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가 언론에, 관계부서에 전달될것임을 믿읍니다.
어떠한 풍우라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마멸시키지 못할것임을 나는 확실히믿읍니다.한번 훼손이 되면 그 문화유산은 역사의 진실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기때문입니다.
개설자 소창(ID:SOCHANG) 차문성 입니다.
EMAIL은 SOCHANG@CHOLLIAN.NET
20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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