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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연대] 천년고도, 역사문화도시 경주에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한다

[문화연대] <성명서> 천년고도, 역사문화도시 경주에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한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8-24 11:35]
오늘 우리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6일, 경주시는 전국 최초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방폐장)' 유치신청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경주시장은 시의회의 만장일치와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방폐장 유치신청 근거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치과정 어디에도 경주시민의 민의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았으며 경주시의회의 편파적인 예산집행과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유치활동만 있을 뿐이었다.

경주가 어떤 도시인가.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신라 천년의 역사문화유적을 간직한 곳이며,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으로 우리문화의 세계적 자존심이다. 더욱이 경주시가 방폐장 후보지로 예정하고 있는 지역은 사적 제158호로 지정된 문무대왕 수중릉과 국보 제112호 감은사지 삼층석탑과 사적 제31호 감은사지의 지척에 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경주시에 방폐장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세계문화유산을 위험천만한 '핵폐기장'으로 맞바꾸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특히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운영지침 제3장 3항 b 에 의하면 「지역개발계획 사업이 가지는 위험적 영향」에 의해 『잠재적 위험에 처하게 되는 세계유산 목록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경주시가 발표한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역사와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경주를 가꾸어가겠다고 밝힌 '비전경주 21'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정부가 발표한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경주시가 문화유적지에 경마장을 건설하려다 포기했던 사례, 경부고속철도 노선이 문화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경주시 전체를 비껴간 사례, 석굴암 모형관을 건립하려다 포기했던 사례를 떠올린다면 이번 방폐장 유치 결정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만일 철회하지 않는다면 '비전경주21'은 '핵폐기장 경주21'로 '경주역사문화도시'는 '경주핵폐기장도시'로 전락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유치신청 과정에서 경주시와 시의회는 민의를 철저히 왜곡하고 폭력과 편법을 일삼으며 방폐장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12일에는 민의를 반영한다는 시의회 의원들이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채 만장일치 가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 이번 결정을 뒷받침 한다는 경주시민 여론조사는 핵폐기장 유치측의 추진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주시민의 혈세를 경주를 망하게 만드는 방폐장 유치활동비로 내어주는 폭력적인 시의회와 '세계문화도시 경주'를 '핵쓰레기장 경주'로 전락시키는 경주시장 역시 '세계적인 망신감'이라 할 수 있다.

편법과 불법이 판치는 노무현 정부의 핵폐기장 추진지역은 경주뿐만이 아니다. 곧 군산시가 유치신청을 할 예정이며 영덕, 울진, 포항, 군산, 삼척, 부안 등지에서도 유치 동의안이 시의회에 상정되었다. 지금 이들 지역은 찬·반으로 나뉘어 씻을 수 없는 지역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미 관권과 금권이 개입되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부안사태 이후 시민사회환경단체와 약속했던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법적 근거도 없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전부지조사'와 '주민투표'라는 허울 좋은 절차를 내세우며 6개월 안에 방폐장 부지선정을 마무리 하겠다는 절차를 발표했다. 이 자체도 불법이거니와 20년 넘게 실패한 정책인 방폐장 부지선정을 국민혈세 뿌려가며 지역갈등 조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끼를 던져 지역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치졸한 정책을 펴고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정부는 더 이상 치졸한 방식으로 방폐장 추진을 중단하고 오랜 시간을 두고 사회적 공론화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폐장 추진정책을 20여년간 실패한 이유를 뼈속 깊이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주는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우리가 지키고 계승해야할 문화유산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주에 핵폐기장을 유치한다면 이는 세계적 망신살을 살 수밖에 없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퇴출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또한 백상승 경주시장과 시의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경주는 경주시장과 시의원들의 것이 아니다. 경주시민, 나아가 우리국민, 우리문화의 자존심이며 세계의 문화유산이다. 백상승 경주시장과 시의원들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유치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방폐장 유치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만이 천년고도, 역사문화도시 경주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백상승 경주시장은 방폐장 유치신청을 철회하라!

1.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 경주시의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반려하라!

1. 노무현 정부는 관권과 금권이 판을 치고 불법으로 점철된 중저준위방폐장 추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1. 노무현 정부는 방폐장을 비롯한 핵발전 정책 전반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회적 공론화기구'을 마련하라!

2005년 8월 24일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우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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