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서삼릉 근방의 외곽순환도로의 허가 타당성에 대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전 공사시 고양시에 확인하 바 있지만 문화재청에 재확인 내용이므로 문화재청의 질의 답변을 참고 해 주십시요. (2002.11)
■차문성 질의: 서삼릉 인근의 외곽순환도로 공사관련 건
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유산답사회 우리얼(www.uriul.or.kr)의 기획교육위원으로 있는 차문성이라 합니다. 얼마전 당회에서 서삼릉 관련하여 문제제기(황평우,차문성)가 있어 이 지역을 답사한 바 있었읍니다만 문화재청의 의견을 알고자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서삼릉 근처의 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아 래=============
서삼릉 근처 대규모 공사가 진행중에 있읍니다.
이는 서삼릉뿐 아니라 월산대군묘에서도 이같은 공사 소음이 들릴정도라니 문제의 심각성이 있읍니다.
문화재보호법 74호에는 공사시 시도지사가 문화재의 보호구역은 외곽경계로 부터 500미터내로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더구나 500미터 바깥이라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때는 이를 초과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오니 공사다망하시겠지만 아래 질의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이공사 시행시 문화재청장과 협의가 있었는지
2)협의가 있었다면 서삼릉과 월산대군묘에 미치는 영향평가의 결과와 이의 보존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
3)현재 공사의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4)문화재영향평가를 했다면 평가내용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알고 싶읍니다.
▶문화재청 답변
서삼릉 주변지역에서의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작년(2001.11월)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동 건 신청서부터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 최종 회신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진행정도에 대하여는 파악후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